SUCCESS CASE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이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주도하지도, 별다른 이득을 얻지도 못했는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점을 의뢰인은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수거 역할을 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에 비추어 1심의 양형이 적정한지였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담당 변호사는 1심 판결을 먼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 주장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전략을 정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전체 범행을 이끈 사람이 아니라 말단에서 맡은 역할만 수행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피해 회복에 힘썼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의 징역 1년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함께 살핀 사정은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합의와 500만 원 형사공탁으로 이어진 피해 회복 노력,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충실히 밝히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본인이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했고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1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항소로 양형을 다시 다툴 수 있으며,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합의와 공탁 같은 피해 회복 절차는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범행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역할을 맡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았는지 여부는 일을 시작한 경위, 지시받은 내용, 주고받은 대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Q.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항소심에서 양형 사정을 새로 소명하면 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 이득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유무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형사공탁이란 무엇인가요?

A.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피해 변상을 위한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와 직접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