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결과는 승소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연락하지 않는 내용도 결정에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 후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와 평소 친분이 있던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해 함께 사진까지 찍은 가까운 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자녀를 임신한 상태였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보여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위자료를 어떻게 산정할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인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목격 정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장에 담았습니다.
고의성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는 결혼식 참석을 내세웠습니다. 상대방이 하객으로 와서 신부대기실에서 사진까지 찍었다는 사실은,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는 임신 중에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금전 배상에만 머물지 않고 이후의 분쟁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하고, 배우자와 일체 연락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화해권고안에 반영되게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정이 다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지 않아야 하고, 배우자와 일체 연락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1회당 1,000,000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전적 회복에 더해 재발을 막는 장치까지 결정에 포함된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화해권고로 정리되면서 사건도 원만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먼저 메시지 내용이나 목격 정황 같은 객관적 자료를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가 소송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연락 금지처럼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까지 함께 살피면 해결의 폭이 넓어집니다. 사정마다 달라지므로 자료를 들고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사진, 목격 정황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소송 중 법원이 당사자들의 이익과 사정을 고려해 분쟁을 끝내도록 권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이 계속 진행됩니다. 판결보다 빨리 사건이 정리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Q. 위자료와 함께 연락 금지 같은 조건도 요구할 수 있나요?
A. 조정이나 화해 과정에서는 금전 지급 외에 연락 금지 등 재발 방지 조건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어겼을 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내용이 반영될지는 사건 내용과 상대방의 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