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협박 무죄 선고
무죄
사건 개요
보복운전에서 비롯된 특수협박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제과점을 운영하던 중 형사재판을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일은 밤에 우회전 차로로 들어서던 길에서 벌어졌습니다. 뒤따르던 상대방 차량이 바짝 붙어 전조등 상향을 반복해 켰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속도를 줄였고, 상대방 차량은 추돌을 피하려 급제동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감속의 성격이었습니다. 위해를 가하려는 협박의 고의에서 나온 행동인지, 위협적인 운전과 눈부심 때문에 나온 반사적 대응인지가 가려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감속보다 앞선 상황에 주목했고, 상대방 차량이 먼저 위협적으로 가깝게 따라붙으며 상향등을 반복해 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감속이 협박의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순간적인 당황과 불안, 전조등 눈부심이 겹쳐 나온 반사적 동작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급제동도 따로 짚었습니다.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지나치게 가깝게 따라붙어 스스로 위험을 불러온 결과일 뿐, 의뢰인이 위해를 가하려는 마음으로 행동한 결과로 볼 수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인정했습니다.
- 상대방이 먼저 위협적으로 근접 주행하며 상향등을 반복 점등한 사실
- 의뢰인의 감속이 순간적 당황과 눈부심에 따른 반사적 동작이어서 협박의 고의로 보기 어렵다는 점
- 상대방의 급제동이 안전거리 미확보 등 상대방 스스로의 위험한 운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이라는 무거운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속 이전에 있었던 상대방의 행동과 당시 상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점이 고의를 부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운전 중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응하다 보복운전으로 입건된 경우라면,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출발점이 됩니다. 영상 자료가 있다면 함께 살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운전 중 다툼 끝에 보복운전이나 특수협박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차량의 기억처럼 시간 순서를 보여 주는 자료는 쉽게 사라질 수 있으니 서둘러 보관하셔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법률 조언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복운전은 어떤 경우에 특수협박으로 처벌되나요?
A.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려 겁을 먹게 했다고 평가되면 특수협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하며, 당시 상황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위협 운전을 했다면 감속이나 급정거도 처벌받나요?
A. 상대방이 먼저 어떻게 운전했는지는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항상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행동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보복운전 혐의를 받으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블랙박스 영상, 주변 도로의 영상, 사고 전후의 차량 위치와 속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