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매매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한 사례입니다.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명령과 15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해졌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이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마약류와는 무관하게 생활해 왔으나, 호기심과 유혹에 넘어가 수차례 구매하고 투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계좌 거래내역과 감정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여럿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고,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혐의를 인정하는 가운데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증거가 이미 뚜렷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실제로 따져 볼 대목은 어떤 형을 선고할 것인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법정에서 진솔하게 전해지도록 도왔습니다. 재판 내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이어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을 바탕으로 이번 일이 일회적 일탈에 그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다짐과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하나씩 정리해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마약류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명령과 15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재범방지를 위한 다짐과 생활 계획을 소명한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 가며 재범예방 교육을 받고 새로 출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범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양형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 계획 같은 요소는 빠르게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산에서 마약류 투약이나 매매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처음 조사를 받기 전부터 사건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증거가 뚜렷한 사건이라도 반성의 내용, 전과 여부, 재범을 막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기보다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류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양형사유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반성의 내용, 초범 여부, 재범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횟수와 경위,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지켜야 할 사항을 어기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유예되었던 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등 함께 명해진 조건도 성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