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불송치 결정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상대방과 헤어졌습니다. 이별 뒤에도 자동차 보험금 문제가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정리하려고 상대방에게 연락하며 주거지를 방문했습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는데도 연락하고 찾아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보험금 문제를 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접촉이었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두 가지로 모였습니다. 그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 보험금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연락과 방문이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행동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촉이었다고 소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정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는지를 살폈습니다. 상대방은 스토킹이 있었다고 하는 기간 중에도 의뢰인과 합의하여 만났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들어 피해 주장과 맞지 않는 정황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메시지에는 "밥 좀 챙겨 먹어, 살 너무 많이 빠졌어"처럼 안부를 살피는 다정한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태도 사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음을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종합해,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이유 없음'과 '불안감·공포심 유발'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락의 목적을 보여 주는 사정과 상대방의 실제 반응이 드러나는 자료가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별 뒤 금전 문제 등으로 접촉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상대방의 반응을 뒷받침할 자료를 일찍 챙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연락하거나 방문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따라 조사가 진행됩니다. 진술이 한번 정리되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와 쟁점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거부했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갔다면 무조건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는 점만으로 끝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헤어진 뒤 금전이나 보험금 문제로 연락한 경우에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A. 연락 목적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있었다는 점은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횟수, 방식, 상대방의 거부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연락을 하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반응이 드러나는 메시지, 만남의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이 자료들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