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벌금 1,500만 원 선고
벌금형
사건 개요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여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경미한 상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해가 경미했더라도 사고 뒤에 현장을 벗어난 행위는 따로 무겁게 평가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선처를 받을 방법을 찾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고를 낸 사실 자체보다 사고 직후의 행동이 문제된 사건이어서, 재판부에 보여 줄 양형 사정을 하나씩 갖추는 일이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혐의가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죄를 다투기보다 실형을 피하는 데 맞춰 양형 방향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나섰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중재에 적극 임해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 냈고,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법원에 분명하게 소명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성행 같은 개인적 사정을 양형자료로 종합해 제출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도주치상은 원칙적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덕분에 의뢰인은 사회생활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하는 태도, 체계적으로 준비한 양형자료가 함께 평가된 결과였습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난 일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개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을 두고 갖추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부산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사건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진행 방향을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모두 도주치상이 되나요?
A.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는데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난 경우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립하는지는 부상 정도와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이루어져도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 양형자료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A.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반성하는 태도, 가정환경과 생활 상황 같은 개인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