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증거불충분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로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심리 상태 모두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다투어진 부분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결국 상대방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증거가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내세운 사실관계를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주장하는 내용과 이를 입증할 자료가 서로 맞물리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중심이 되기 쉬워,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는 목격자도 물증도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고, 그 내용은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대응을 이어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 끝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입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 고소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증거 부족과 진술의 일관성을 짚어 나간 조력이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대개 경찰 조사 통보를 받는 것에서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불송치 사유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이 있습니다.
Q. 불송치가 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을 받은 뒤에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목격자나 영상 같은 물증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 변화 여부, 다른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