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실형을 피했고,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미성년 시절,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또래 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해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여러 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그래도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3월 이상이어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고,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미성년자에게 실형이 아닌 교화 중심의 처분이 가능한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피해회복 시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협조해 온 태도를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범행 전부를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바탕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범행 당시 의뢰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성적 가치관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이후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을 이수하며 스스로 재범을 막으려 노력해 온 사정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피해 회복 쪽에서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였습니다. 보호자인 모친의 탄원서로는 앞으로 지도·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판단을 이끌고자 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모아 소년법상 소년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이 함께 적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3월인 중대한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교화받을 기회를 얻은 결과입니다. 의뢰인의 앞으로의 학업과 사회복귀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어,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미성년 자녀가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 조사 단계의 진술과 태도가 이후 재판에서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로 나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같은 노력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차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능한 한 일찍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도 디지털 성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나요?
A. 네, 미성년자도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감경 등 성인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은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나 수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