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벌금형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039%로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던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거주지 인근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수치는 처벌 기준치에 근접한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이 체류와 직업 활동에 미칠 영향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0.039%라는 비교적 낮은 수치와 약 4km의 짧은 운전 거리 같은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해 적절한 수준의 처벌을 이끌어내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측정 수치를 살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에 근접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양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운전 구간이 약 4km에 불과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별도의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부각해, 범행의 경위가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수치, 거리, 피해 여부라는 세 가지 사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설명한 것이 변호의 중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에 가까운 수준이었음을 고려할 때, 벌금형으로 사건이 정리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신분상 불이익 없이 일상과 직업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같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신분상의 영향이 걱정된다면 초기부터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 수위와 이후 생활에 미칠 영향이 걱정되신다면, 적발 직후부터 사정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처럼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체류 문제가 얽혀 있다면 더욱 일찍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낮으면 운전 경위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재판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약식명령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이 음주운전 처벌을 받으면 체류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체류에 미치는 영향은 체류 자격과 처벌 내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므로, 처분 전후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