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피했습니다. 1심의 벌금 1,2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이지만, 검사의 항소로 실형까지 우려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1심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재범이며, 사고까지 있었다는 점은 모두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다툴 것은 유죄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충분히 보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에 이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툴 수 없는 사실을 다투기보다, 반성하는 태도가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더라도 의뢰인을 상습적인 중범죄자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과 관계를 바탕으로 설득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상은 불리한 사정과 함께 저울에 올랐습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까지 낸 점을 가볍게 보지 않으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반성 태도는 집행유예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되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실형을 피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대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나온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집행이 유예되어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았고,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봉사와 강의 수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받고 계시거나, 검사의 항소로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항소심의 양형 판단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더해 반성의 태도, 전과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같은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자신의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만 항소해도 1심보다 형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A. 네,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전력의 내용과 횟수 등이 무겁게 고려되므로 실형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반성 태도와 전과 관계 등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이 없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그 기간에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부과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