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불법촬영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고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이 수십 회에 이르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상황은 한 번 더 나빠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나 두 번째 사건이 생겼고, 두 사건은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중대한 성폭력범죄 사안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의뢰인의 태도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고, 이것이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막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해 제시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명해진 것은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해 기존의 생업과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수처분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형량만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 함께 다툰 점이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불법촬영 등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 있어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와 함께 반성의 내용과 재범 방지 계획을 자료로 갖추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개별 상담으로 방향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법촬영 혐의가 여러 건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건수와 기간은 양형에서 무겁게 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전과 유무,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내려지나요?
A. 성폭력범죄의 경우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개별 사정을 살펴 면제 여부를 판단하므로, 본형과 별도로 이 부분을 준비해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A.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