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인정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만남을 가진 일로,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통화 녹취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이미 제출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그렇다면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였습니다. 특히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기여도와 여러 정황을 함께 볼 때 3,000만 원이 과다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낸 통화 녹취 등 정황 증거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자체를 다투기보다, 그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살피는 요소들을 종합해 제시했습니다. 혼인생활의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부정행위의 기간과 태양,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청구된 3,000만 원은 과다하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증거가 이미 제출된 사건에서는 모든 것을 부정하기보다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가려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 그 부분이었고, 변호 활동도 여기에 집중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는 청구금액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감액되어 인정되었고, 이는 청구금액 대비 약 33%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의 추가 비용 부담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적정한 액수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증거관계를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배우자의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소장을 받으셨다면, 먼저 청구 내용과 제출된 증거가 무엇인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인정하는지와 별개로,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툴 여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부담스럽다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액과 인정액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Q. 위자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일반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는 법원이 부담 비율을 정합니다.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통화 녹취 같은 증거가 이미 제출되었다면 다툴 여지가 없나요?

A. 증거가 있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보여 주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사정이 무엇인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증거의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