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징역형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전과가 이미 두 번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은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큰 불안감을 안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다면 그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동종 전과 2회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다음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찾아 법원에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재판에서 내세운 사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전력의 성격: 의뢰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재범으로만 볼 사안이 아니며 선처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 가정 사정: 의뢰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정에 생길 어려움을 법원이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 반성의 태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겠다는 다짐을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덜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세 사정은 각각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할 근거로 재판부에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3년간의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 때문에 실형 위험이 컸던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은 수감을 면하고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3년으로 정해진 만큼,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의뢰인에게 남은 과제입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로 다시 적발되셨다면, 처음부터 징역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과의 내용, 가족 부양 여부, 반성의 정도처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은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으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두 번 있으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범이 거듭되면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전과의 내용, 가정 사정, 반성의 태도 같은 양형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로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수감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지만 형의 선고 자체는 있는 것입니다. 유예 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은 판결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Q.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등 가정 사정,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이전 처벌 전력의 정도 등이 살펴집니다. 이런 사정은 말로만 주장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정이 도움이 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