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업무방해 무죄 선고
무죄
사건 개요
어린이집 원장이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교사라는 직업에 미칠 영향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위탁운영업체에 고용되어 어린이집 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환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낡은 교구와 오래된 서류 일부를 치웠습니다. 얼마 뒤 명의상 대표였던 상대방이 회계서류와 각종 자료를 임의로 파기했다며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캐비넷까지 강제로 열어 회계서류 전체를 없앴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장의 업무 범위 안에서 노후 자료만 정리했다는 입장이었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폐기된 물품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행위가 원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 안에 있는지, 아니면 위력에 의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회계서류 일체를 폐기했다는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도 중요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내세운 피해품 목록의 작성 시점을 짚었습니다. 목록은 사건이 있었던 때가 아니라 약 1년이 지난 뒤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목록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으로 물품의 존재 여부를 따졌습니다. 의뢰인이 부임할 때와 퇴사할 때 모두 물품 목록을 기준으로 인수인계를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실을 밝혀, 폐기되었다는 물품이 애초에 있었는지조차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계서류 전부를 폐기했다는 주장에는 다른 증거로 맞섰습니다. 의뢰인이 관할관청의 지도점검을 앞두고 회계서류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서류를 모두 없앴다면 이런 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일부 교사들의 진술은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하나 지적해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의뢰인이 폐기했다고 인정한 물품은 노후 교구와 보존연한이 지난 서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것이 원장의 정당한 업무 권한 범위 안의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이 폐기를 인정한 물품은 원장의 업무 권한 범위 안의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머지 물품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특정되지 않았고,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교사직을 안정적으로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고소를 당했다면, 부산에서도 먼저 피해 목록이나 진술이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직무 권한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찾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증거 관계를 차분히 점검하며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 중 오래된 서류나 물품을 정리했다가 재물손괴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 정리한 사람이 보기에는 정당한 업무였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파기했다고 주장하면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되려면 손괴한 물건이 무엇인지 특정되어야 하고, 그 행위가 정당한 업무 권한을 벗어났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Q. 피해 물품 목록이 있으면 유죄가 되기 쉬운가요?
A. 목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록을 언제, 무엇을 근거로 작성했는지와 실제로 그 물품이 있었음을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Q.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 업무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인수인계 관련 자료부터 모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비교해 보면 방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