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직장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표기는 불송치입니다.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온 직장인이었고 초범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사가 시작되자 심리적 부담이 컸고, 앞으로의 직장 생활과 주변의 평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크게 걱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고, 상대방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랐습니다. 따져볼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초범이라는 점과 상대방과의 합의가 처분의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특히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느냐가 최종 처분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태도를 수사기관에 분명히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사건 초기부터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양측의 대화를 중재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고 반성이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한 것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자백과 반성의 태도, 초범이라는 사정,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정식 기소 대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고, 사건의 결과는 불송치로 표기되었습니다. 정식 기소를 피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직장과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직장 모임 등에서 비롯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에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은 일찍 살필수록 선택지가 넓어지고, 반성의 태도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형사조정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술 전에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사실은 처분이나 양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행위의 내용과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을 거쳐 내려지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로 내려질 때는 정해진 교육을 받는 것이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조정절차는 무엇인가요?

A. 형사조정은 검찰이 사건을 회부하면 제3자인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사이의 화해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양측의 참여 의사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조정 결과는 이후 사건 처리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