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속되지 않았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길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지만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의뢰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크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다툼의 경위를 함께 볼 때 어느 수준의 형이 예상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구속이나 실형 같은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졌는지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계획된 범행이나 반복된 행동이 아니라, 길에서 불거진 우발적인 시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같은 일을 되풀이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정상 참작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는 재판 단계가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부터 충실하게 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의 크기만 두드러져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과와 함께 경위, 그리고 행위 후의 태도를 같이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약식명령은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이므로, 제출한 자료가 판단에 반영되는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 검찰은 구속하거나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정식 재판 끝의 실형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알리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발적인 다툼이었다면 그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길거리 다툼 끝에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치료 기간이 길수록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럴수록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다툼의 경위와 본인의 태도를 어떻게 설명할지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은 무엇이고,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서면 심리로 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벌금형도 형의 한 종류이므로 확정되면 범죄 경력 자료에 기록됩니다. 구체적인 불이익은 사안마다 다르니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A.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툼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반성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