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사건 개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절차로 책임을 묻기로 하고,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금전 배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더는 이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 재발을 막을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두 갈래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짚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분명히 했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위자료 액수와 별개로, 재발방지 조항을 화해권고결정에 담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못하게 하고, 어길 경우 1일마다 200만 원의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지키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구상권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포기 조항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의 가정이 또 다른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당사자 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배우자와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하지 않아야 하고, 위반하면 1일당 2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중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방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배상과 함께 재발방지 장치까지 갖추어 실질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금액뿐 아니라 재발방지 조항을 어떻게 담을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유한 자료가 무엇인지, 청구 범위를 어디까지 잡는지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정에 들어가는 조항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자료를 갖추어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소송 중 법원이 당사자들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쟁을 끝낼 수 있는 해결안을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은 다시 정식으로 진행됩니다.
Q. 위자료 소송에서 금전 배상 외에 접촉금지 조항도 넣을 수 있나요?
A.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화해권고안에 반영되면 접촉금지와 위약금 같은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 당사자들의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사실관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