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가 시작된 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소에 심리적 부담이 컸고, 혐의를 분명히 벗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에는 한 가지 물음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을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데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 사실만으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고소 내용과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고소장과 112신고처리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논리적으로 정리했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진술 관리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믿을 만하게 유지되도록 도왔습니다. 일관된 진술과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 끝에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채 경찰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거 관계를 차분히 분석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일이 혐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찍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부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대개 수사 초기의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조사에 응하기 전에 고소 내용과 증거 관계를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상황을 직접 설명하고 상담받아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은 무엇을 뜻하나요?
A.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은 그 이유 중 하나로,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에 내려집니다.
Q. 고소인의 진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의자가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그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과 맞는지가 따져집니다.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Q.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 때 진술이 흔들리거나 앞뒤가 달라지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니,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