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재범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재판부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여 실형을 피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고농도 주취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이어 가고 사회적 신뢰를 되찾기 위해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양형을 유리하게 이끌 것인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차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따져 보았습니다. 그다음 선처를 구하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눈에 보이는 자료로 보여 드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 운전에 사용했던 차량을 매각했다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마친 수료증을 함께 제출해 반성과 교정의 노력을 뒷받침했습니다.
- 장기기증 등록증 등 평소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한 자료를 더해 의뢰인의 평소 성행을 여러 면에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근거를 재판부에 차분히 제시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는데도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구금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입건되어 실형을 걱정하는 분이라면, 반성의 말에 더해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매각, 교육 이수, 평소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전력의 횟수와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부터 재범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준비해 두면 양형 판단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두 번 있으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면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형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전력의 내용,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Q. 재범 방지 노력은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나요?
A. 차량 처분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수료증 등이 대표적입니다. 평소의 생활 태도나 사회 활동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사건에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과거 처벌이 벌금형뿐이었다는 점이 재판에서 의미가 있나요?
A. 과거 처벌의 종류와 내용은 양형을 판단할 때 살펴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