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실형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의 만남을 계기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청구되어, 처벌이 겹겹이 이어질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로 모였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지,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얻을 것이 적다고 신중히 판단했습니다. 대신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요소를 하나씩 갖추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작업은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사이에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개했고, 그 결과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당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정황도 함께 소명하여 정상 참작을 구했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주장을 준비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그로 인한 부작용이, 기대되는 성폭력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에 비해 지나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본래의 형량 못지않게 이 부분이 의뢰인의 이후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피해자 측과의 합의, 양형 자료의 준비, 부수처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에서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형량뿐 아니라 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자 측의 의사에 따라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는 시기와 방식이 중요하므로, 절차 초기에 가능성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도 집행유예가 가능합니까?
A. 법정형과 사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일률적으로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범행 경위, 반성의 정도 같은 양형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Q. 형사처벌 외에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도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까?
A. 성범죄 사건에서는 검사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형의 선고와 함께 청구의 인용 여부도 판단하므로, 본안 변론과 함께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집니까?
A. 원칙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이 개별 사정을 살펴 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기대되는 예방 및 보호 효과를 비교해 판단하므로, 이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