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으로, 법원이 청구금액 30,100,000원 중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청구취지 대비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생활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고,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하고 소송 대리를 맡겼습니다.

재판에서 다투어진 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혼인생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위자료가 얼마인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어서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소송 과정에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과 서증으로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두고는 두 가지 사정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부정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오래 이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들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입증을 거쳐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 인정 여부와 액수, 두 쟁점 모두에서 의뢰인의 사정이 판결에 반영되도록 소송을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청구금액 30,100,000원 중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지만, 청구취지 대비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법적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갖추고, 혼인생활 기간과 고통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한 점이 판결에 힘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청구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와 혼인생활 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인정되는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청구 가능성과 적정 범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해지나요?

A. 일반적으로 혼인생활 기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주장을 종합해 적정하다고 보는 범위에서 위자료를 정하므로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 단계부터 입증 자료와 구체적인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