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친권·양육권 확보 성립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이혼 조정이 성립했고,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으로 정해졌고,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이어 온 혼인생활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자녀가 둘이었기 때문에 이혼 그 자체보다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일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다뤄야 할 문제는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처럼 이혼에 따라오는 조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맞출 것인가입니다. 의뢰인은 소송대리를 맡기고 조정절차로 사건을 풀어 가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모든 판단의 기준에 두고 조정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정 상황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근거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이혼 조건은 따로 준비했습니다.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 방식, 재산분할 조건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정안을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막연히 요구를 나열하지 않고 항목별로 안을 갖춰 두었다는 점이 이 단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안들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조정 절차 안에서 합의를 이끌어 갔습니다.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에 관한 조건이 하나씩 정리되었고, 그 결과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했고,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받는 방식이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채무 부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두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부산에서 이혼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겪고 계시다면,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을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로 조건을 정하는 절차이므로, 각 항목에 대한 입장과 양육 계획을 미리 구체적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절차를 어떻게 이어 갈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양육 환경, 양육 계획, 자녀와의 관계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그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A. 양육비는 자녀의 수와 연령, 양쪽의 소득과 재산 사정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에서는 당사자 합의로 금액과 지급 방식을 정할 수 있고, 사안마다 금액은 달라집니다.
Q.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건은 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쟁점별로 합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