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 혐의없음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 나눈 발언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게임 도중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거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 실력 문제로 다투다 나온 감정적 표현일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크게 염려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표현이 거칠었는지와는 별개로, 발언의 맥락과 전후 사정에서 그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발언이 나오기까지의 전후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문제가 된 발언이 게임 실력을 둘러싼 언쟁 중에 나온 감정적 표현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게임 내 대화 내역과 양 팀의 게임 스코어를 근거로, 대화가 게임 실력 문제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발언의 전후 맥락에 성적인 주제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언쟁 중 감정이 격해져 나온 것일 뿐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언의 맥락과 목적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준 점이 중요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중 거친 표현을 썼다가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부터 대화 내역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서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중 한 발언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 전체를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잘라 보면 맥락이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발언의 표현 수위뿐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게임 중 욕설이나 거친 말을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거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발언의 내용과 전후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고소를 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대화 내역 전체와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제출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전후 흐름이 드러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수사기관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사유로 불송치되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유와 이후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