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선고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실형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었던 상대방에 대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의뢰인은 유죄 여부를 다투기보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으로 선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걱정은 형량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처분이 내려지면 이후의 사회생활과 직업 전반에 미치는 불이익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퉈야 할 지점은 형량의 수준, 그리고 부수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이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도왔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에 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스스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수강하며 재범을 막으려 노력해 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냈습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지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만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했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나면서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이 외부에 공개되는 가장 큰 불이익을 피했다는 점도 이 사건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부산에서 비슷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형량 못지않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은 말보다 자료로 남겨 두어야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처벌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하게 살피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합의의 시기와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어떤 경우에 면제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사건의 내용,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사정 등을 종합해 공개·고지명령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종 전력 유무,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보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회복 정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