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모욕·추행 불기소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모욕과 성추행 혐의를 함께 받았지만, 모욕은 공소권없음, 성추행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추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중 같은 방에 있던 상대방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언과 신체접촉을 문제 삼아 고소했고, 의뢰인은 모욕 및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중한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추가 혐의가 인정되면 불이익이 클 수 있어서 심리적 부담도 상당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모욕 혐의에서는 상대방의 고소취하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성추행 혐의에서는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추행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이어졌는지 경위를 처음부터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모욕 혐의에서는 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는 접근이 달랐습니다. 상대방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신체접촉이 쌍방 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같은 사안으로 함께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 10일의 징벌을 받은 전력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사정들을 종합해 일방적인 추행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변호 과정에서 내세운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한 점
- 상대방 스스로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한 점
- 쌍방이 동일한 사안으로 함께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된 점
사건의 결과
모욕 혐의는 고소취하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성추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복역 중에 추가 형사처벌을 더하지 않고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정시설 안의 분쟁에서도 모욕이나 추행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쌍방이었는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이 나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밝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교정시설 안의 분쟁으로 모욕이나 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용 중이라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소 취소 여부, 쌍방 행위가 있었는지, 징벌 등 내부 절차에서 확인된 내용은 각각 따져볼 대목입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변호인과 상담해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취하하면 모욕 혐의는 어떻게 되나요?
A.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검찰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취하가 실제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서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성추행 혐의는 무조건 벗어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쌍방 접촉이었다는 사정은 일방적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접촉의 경위와 내용, 진술의 일관성 등 여러 증거를 함께 따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교정시설 안에서 받은 징벌과 형사사건은 같은 절차인가요?
A. 아닙니다. 징벌은 시설 내부 규율에 따른 절차이고, 형사사건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진행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다만 징벌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