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었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했고, 직진 중이던 이륜차 및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약 9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입니다.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사건의 중심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도 처벌 수위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상해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부터 짚었습니다. 한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피해자별로 대응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피해자들과는 빠르게 연락해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반면 중한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줄 방법으로 일정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는데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양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경미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중한 피해자에 대한 공탁, 의무보험 가입 사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찾아 하나씩 실행한 것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부산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형사 절차를 앞두고 계신다면, 먼저 피해자가 몇 명인지와 각자의 상해 정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마다 합의 가능성과 필요한 조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탁 같은 다른 피해 회복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하면 대응 순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입니다. 다만 최종 처분은 상해 정도, 합의 여부, 전력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선처를 받을 방법이 없나요?
A.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피해 회복을 위한 다른 노력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 공탁을 하거나 보험으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벌금형은 어려운가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벌금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반성 태도 같은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