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끝났습니다. 음주측정거부에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까지 겹친 사안이었지만 실형은 피했습니다.
출발점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였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게 되었고,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혐의가 하나둘 쌓이자 의뢰인은 실형까지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담당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각각의 경중을 살펴 적정한 형량을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결과가 실형이 아닌 벌금형에 머물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혐의가 어떻게 겹쳐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는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이 형량에 주는 무게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대응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어떠한지를 담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법원이 한 가지 사실에만 매이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해 살필 수 있게 하는 것이 자료 준비의 방향이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결합된 중한 사안이었던 만큼,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절차는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 혐의가 결합된 중한 사안이었는데도 신병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걱정하던 실형의 부담에서 벗어난 결과입니다.
혐의가 여러 개인 형사사건에서는 혐의별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양형 자료를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음주측정거부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휘말렸다면, 혐의가 겹칠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체포 과정에서의 언행이 별도의 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양형에 도움이 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찍 상담을 받아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어도 처벌받나요?
A.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음주 여부와는 별개로 거부 사실만으로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사안마다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Q.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한 행동도 따로 처벌되나요?
A.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혐의가 겹치면 각각의 경중과 정상을 따로 살펴 대응하게 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