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정당방위 항소심 무죄
무죄
사건 개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뒤 이를 막으려 한 행동이 폭행죄가 아닌 정당방위로 평가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평소 왕래가 거의 없던 상대방이 갑자기 찾아와 시비를 걸었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의뢰인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동석자들이 말렸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리로 상대방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는 등의 행동으로 이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의뢰인에게 폭행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맞은 사람이 도리어 가해자로 판단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의 반격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가해 의사에서 나온 폭행인지를 가려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침해가 지금 이어지고 있었는지(침해의 현재성), 방어 행위가 적절한 정도였는지(상당성)를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로 보여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 시비를 걸고 강한 폭행을 이어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감정적인 맞대응이 아니라, 격렬하게 계속되던 공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방어였음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동석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진술에는 상대방이 동석자들이 말리는데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이 반격한 뒤에야 공격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주장과 맞아 침해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점, 방어 행위가 필요했고 상당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최근 특별한 왕래나 갈등이 없었는데도 상대방이 갑자기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경위에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영상, 동석자 진술,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차근차근 설명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지속적이고 격렬한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단을 가른 것은 객관적인 자료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맞고 방어했는데도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모아 공격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는데 내가 먼저 때린 것이 아니라 방어였다면, 사건 직후부터 자료를 챙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도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로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판결 이유를 살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았다면 반격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A. 먼저 공격을 당했다고 해서 언제나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이 지금 이어지고 있었는지, 방어가 그 상황에 맞는 정도였는지를 사안마다 따져 판단합니다. 공격이 이미 끝난 뒤의 보복이나 적극적인 가해 의사에 따른 행동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정당방위를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도움이 되나요?
A. CCTV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처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공격이 얼마나 계속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Q.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증인 진술을 정리해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