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징역형에 2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가게 된 무고·위증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다투던 중 수영장에 빠진 일과 관련해 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점도 추가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고와 위증은 수사와 재판 절차의 신뢰를 흔드는 범죄로 보아 엄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고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허위 고소와 허위 증언에 따른 무고죄·위증죄의 성립 여부,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반성하는 태도가 법원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고 양형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채우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먼저 위증의 내용이 관련 폭행 사건의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범행이 가져온 결과적 파급력이 제한적이었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나이와 가족관계 등 생활환경도 함께 제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한 점
- 위증이 관련 재판의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소명한 점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낸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의 기반을 유지한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이 이 결과의 의미입니다.
범행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반성의 태도와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일은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은 사건마다 달리 판단되므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자신의 사정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허위 고소나 위증 문제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대응 방향을 일찍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할지에 따라 이후 재판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의 뜻을 전할 방법과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처음 소환 통보를 받은 단계부터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고죄와 위증죄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A. 무고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성립하는지는 진술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따져 판단합니다.
Q. 혐의를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경위와 결과, 전과 여부, 생활환경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유죄 판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 기간 중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간 동안 생활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