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불송치
사건 개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경찰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함께 수사 대상이 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수사의 초점은 그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맞춰졌습니다. 여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다툴 지점을 상대방의 당시 상태 하나로 좁혔습니다. 서로 엇갈릴 수 있는 진술만으로는 그 상태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보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결과를 확인한 뒤, 해당 수치가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사건이 있었던 모텔 복도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거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는 점을 짚었고, 이를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정 결과와 영상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 무거운 혐의였던 준강간 부분에서 중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처럼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쟁점일수록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영상 자료 같은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막막하게 느껴지기 쉽지만, 초기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준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감정 결과나 현장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 중에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방향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음주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 영상 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혐의로 함께 수사를 받으면 결과도 같게 나오나요?
A. 혐의마다 성립 요건과 관련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별로 쟁점을 따로 나누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