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추행·공연음란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재판에서 받은 결과입니다.
사건은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이라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정형도 징역 2년 6개월에서 15년 6개월에 이를 만큼 무거웠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유죄 판결이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을 깊이 걱정했습니다. 의뢰인 앞에 놓인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는가, 그리고 판결 이후의 생활을 지킬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쟁점은 혐의 다툼보다 양형에 있었습니다. 실형을 피할 만한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와 공탁, 반성의 정도가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변호의 방향은 혐의 부인이 아니라 양형에 맞춰졌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그 위에서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을 하나씩 쌓는 방식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도 부각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았습니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부수 처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성범죄 사건이라도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 처분 역시 별도로 살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의, 공탁, 반성의 태도는 시기를 놓치면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문제 되는지도 처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3세미만 미성년자 추행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사안에 따라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사정이 양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공탁은 의미가 없나요?
A.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형사공탁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공탁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탁 절차와 시기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다퉈 볼 수 있나요?
A. 재판 과정에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도 양형 준비와 함께 일찍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