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라 법정형만 보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혐의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에 영향을 줄 요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준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경합하는 상황에서는 법정형의 하한이 상당히 높게 정해지고, 이 사건의 하한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바라려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충분히 소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기울인 노력을 보여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이 중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 밖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법원에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소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 및 1,500만 원 지급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범행 인정, 반성, 전과 없음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

이런 소명이 이어진 끝에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인 중대한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나온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사회 복귀의 기회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지와 상관없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되도록 일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기를 놓치면 어려워질 수 있어 초기부터 방향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사건의 단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정에 맞춰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지만, 범행의 내용과 전과, 반성 정도 등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다르므로 합의는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그 기간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무엇을 하나요?

A.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더라도 양형을 준비할 일이 많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를 돕고, 반성의 내용과 전과 유무 같은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