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법원은 임차인인 의뢰인이 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 119,90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공제된 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퇴실청소비 10만 원뿐이었고,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은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뒤 거주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도 상대방은 보증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관리비, 원상회복비용, 퇴실청소비를 빼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을 넘겨주는 것과 맞바꾸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은 두 가지였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내세운 공제 항목이 정당한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계약이 끝났다는 점부터 다졌습니다. 의뢰인이 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의사를 알렸다는 사실을 계약서와 통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었고, 이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공제 주장이었습니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미납된 관리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뺄 관리비가 없으니 그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원상회복비용은 상대방이 구체적인 근거를 내놓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비용이 실제로 생길지조차 불확실한 항목을 미리 보증금에서 뺄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공제 대상은 계약서에 명시된 퇴실청소비 10만 원만 남았습니다.

법원은 갱신거절 통보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 중 퇴실청소비 10만 원을 뺀 119,9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리비와 원상회복비용 공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보증금의 99.9% 이상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반환이 미뤄진다면, 소송으로 권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통보 내역, 관련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신다면, 먼저 계약서와 갱신거절 통보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약 종료 사실과 공제 항목의 정당성을 각각 다투는 절차이므로, 어떤 자료로 무엇을 입증할지 일찍 정리할수록 좋습니다. 상대방이 공제를 주장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 근거가 구체적인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진행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계약서와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통보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이나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모두 인정되나요?

A. 공제가 인정되려면 해당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고 그 근거를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인지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면 공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관리비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나요?

A. 미납 관리비가 실제로 있다면 그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 여부는 납부 내역으로 확인해야 하고, 소송에서는 변론이 끝나는 시점의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미납이 없다면 공제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