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재범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습니다. 법원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짧은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의 재범이어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도로교통법상 징역형이 선택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와 가정을 책임지는 처지라 실형으로 인한 불이익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동종 재범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반성 정도, 생활환경이 양형에서 무게를 갖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한 구간이 약 40m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재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수치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78%가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죄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양형 사정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생계와 가정환경을 고려하면 실형이 가져올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사정을 폭넓게 참작한 결과였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력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기존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반성 정도 같은 세부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일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다만 양형은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경위, 이전 처분 내용과 확정 시점을 확인하면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 생활 여건도 재판에서 살펴보는 사정이므로 차분히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커지지만, 선고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반성 정도,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로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이나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음주운전 재판에서 운전 거리도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A. 운전 거리는 범행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한 가지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리가 짧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