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9억 청구 전액 기각
승소
사건 개요
상대방이 청구한 위약금 9억 원이 전부 기각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직접 설립해 경영하던 회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상대방에게 양도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0년간 회사에 근무해야 하고, 중도에 퇴사하면 계약금의 3배인 9억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양도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로부터 수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했고, 연차 사용도 반려되었습니다. 근로조건이 나빠지자 의뢰인은 불가피하게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근무조항 위반을 이유로 9억 원의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계속근무조항과 위약금조항이 근로기준법과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조항이 유효하더라도 중도 퇴사에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청구 앞에서 큰 부담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조항의 효력을 따지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퇴사에 이른 경위를 처음부터 되짚어, 실제 원인이 상대방 측에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임금 문제입니다. 상대방 회사가 수개월에 걸쳐 임금을 체불했고, 그것이 대표이사인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연차입니다. 상대방 측 회사가 관계 회사들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이고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에게 연차유급휴가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연차 신청이 모두 반려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갈등의 출발점도 짚었습니다. 상대방은 연봉 보장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합의서를 내밀었고, 의뢰인이 거절하자 그때부터 임금 체불과 연차 반려 같은 불이익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흐름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해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사직 직전에 체불임금 일부를 소급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징계성 조치가 같은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일부 지급만으로는 신뢰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계속근무조항과 위약금조항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퇴사가 임금 체불, 연차 반려, 연봉 보장 의무 불이행 등 상대방 측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해 위약금 지급의무를 부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9억 원은 전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거액의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 근무의무와 고액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근로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약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퇴사 경위와 임금 체불, 근로조건 변경 요구 같은 구체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부산에서 경영권 양도계약의 근무의무나 위약금 조항 때문에 분쟁을 겪고 있다면, 계약서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퇴사에 이르게 된 실제 경위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지급 내역, 연차 신청과 반려 기록, 합의서 제시 과정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도 이런 자료를 갖춰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개별 상담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고액의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중도 퇴사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A. 조항이 있다고 해서 항상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고, 유효하더라도 퇴사에 이른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내용과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임금 체불이나 연차 반려가 있었다면 퇴사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 임금 체불이나 정당한 연차 신청의 반려는 근로관계 유지에 영향을 주는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오래, 어떤 경위로 있었는지와 그 후의 사정까지 함께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련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위약금 청구 소송을 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서와 합의서 초안, 임금 지급 내역, 연차 신청과 처리 내역, 퇴사 전후의 대화나 문서 등이 기본이 됩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퇴사 경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