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
무혐의
사건 개요
1:1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발언 때문에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나눈 1:1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언급하며 다소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평소 고소인이 다른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일에 화가 나, 지인에게만 속상함을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캡쳐되어 고소인에게 전달되었고, 의뢰인은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1:1 대화방에서 한 발언에 전파가능성, 곧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발언 당시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모두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론을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이 전파가능성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고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대화 상대방이 의뢰인뿐 아니라 고소인과도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대화 내용이 실제로 제3자에게 퍼지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의뢰인과 대화 상대방의 평소 관계가 드러나는 자료를 냈습니다. 카카오톡 닉네임 저장 내역, 먼저 안부를 묻는 대화 같은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이지 널리 알리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드린 것입니다.
대화 상대방이 의뢰인과 고소인 양측 모두와 친분이 깊고 실제로 전파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이 공연성을 부정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1:1 메신저 대화 중 한 말 때문에 고소를 당했더라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와 실제 전파 여부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이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산에서 1:1 대화방의 발언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고소를 당하셨다면, 먼저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내용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졌는지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전에 대화 원본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면 진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서두르기보다 사건 정리를 먼저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 카카오톡 대화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명예훼손과 모욕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져야 성립합니다. 1:1 대화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어서, 상대방과의 관계와 실제 전파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Q. 상대방이 대화를 캡쳐해서 고소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캡쳐본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발언 내용뿐 아니라 공연성과 고의 여부도 따로 판단됩니다.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전파할 것을 인식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고소를 당하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대화 원본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고,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한 번 한 진술이 이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내용을 충분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