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혐의 전부 무혐의
원고 청구 기각
사건 개요
두 건의 형사 사건 모두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온라인 바이크 동호회 오픈채팅방에서 벌어진 갈등 때문에 명예훼손·모욕으로 고소당한 일과, 별건의 세금계산서 명의 도용 사건이 함께 걸려 있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채팅방에서 고소인과 감정이 상하는 과정에서 보낸 메시지가 문제되어 고소를 당했습니다. 동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 실제로 가담하지 않았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수사가 시작되어 심리적 부담이 컸고, 특히 감정 다툼 중에 쓴 메시지가 문제된 명예훼손 사건은 억울함이 더 컸습니다.
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일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아니면 명의만 도용된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메시지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 전송 경위와 맥락을 보면 정당한 문제제기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두 사건 모두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회사 운영이나 거래에 관여한 바 없고 명의만 도용당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범의 진술과 정황을 꼼꼼히 검토한 뒤, 의뢰인과 무관함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제3자들의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고소인의 행적을 보여 주었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가명으로 여러 채팅방에 들어가 여성 회원들에게 접근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정황입니다. 문제가 된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은 고소인이 강제퇴장당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을 가리킨 말일 뿐, 동성애자로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대화 맥락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메시지는 고소인의 행실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였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는 없었다고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세금계산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거래 내역을 알지 못했고 공범이 명의를 도용했다는 점이 뒷받침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먼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가명으로 접근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고, '커밍아웃' 표현 역시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온라인 대화방에서 오간 메시지로 고소를 당했거나, 모르는 사이 명의가 쓰여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앞뒤 대화 맥락,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고, 진술 전에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전달 범위, 전후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모욕과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으로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두 혐의는 판단 기준이 달라 표현의 내용과 상황을 따로 살펴봅니다.
Q. 명의를 도용당해 세금계산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실제 회사 운영이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경위와 관련자 진술, 연락 내용 등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