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여기에 잠정조치불이행 혐의까지 더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로 얽힌 상대방에게 장기간 반복해서 연락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수사 중에는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반복된 메시지 전송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잠정조치 불이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양형 요소로 집행유예를 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기에,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얼마나 충실히 전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 수사와 재판 단계 내내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정진술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의 심경을 있는 그대로 말하도록 도왔습니다.
변론의 초점은 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인 '정상에 참작할 사유'에 맞췄습니다. 의뢰인의 자백 태도와 반성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법정에서 빠짐없이 내어, 집행유예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함께 명해진 것은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 사실이 명백했고 잠정조치 불이행까지 포함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집행유예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므로, 이 결과가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에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도 자백과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서 따져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잠정조치 같은 명령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명령을 어기면 별도의 혐의가 추가되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의해 양형 자료를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무엇이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잠정조치는 재판 확정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 조치입니다.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잠정조치불이행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혐의를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인정만으로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