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실형까지 우려되던 재범 음주운전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10년 내 재범에 해당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싶다며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중처벌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운전 거리와 장소가 짧고 제한적인 주차장 안이었다는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운전 구간부터 짚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에 불과한 제한된 공간이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도록 현장 상황과 거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으로 공공 도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경우와 이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고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양형에서는 운전 당시의 정황만큼 이후의 태도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보다 있는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보여주는 방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10년 내 재범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실형 가능성도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운전 구간이 주차장 안 약 100m에 그쳐 실제 도로 위험성이 낮았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신상과 생업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는 만큼, 운전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먼저 과거 처벌 전력의 시점과 이번 적발 시점의 간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격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한 거리, 장소, 당시 상황 같은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정리하기 어려워지므로 일찍 자료를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안마다 결과가 다르니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차장 안에서 짧게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거리와 장소, 당시 위험성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므로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0년 내 재범 등은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전력의 시점, 운전 경위,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은 서면으로 하는 간이한 절차이며, 내용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이 짧으니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