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벌금 800만원
벌금형
사건 개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입건된 의뢰인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쳤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다는 부담이 컸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벌금이 어느 정도일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걱정했습니다.
따져볼 부분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였고, 다른 하나는 양형에서 참작될 사정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벌금액을 가르는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진단 자료 등을 갖춰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료로 소명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정상 면에서는 의뢰인이 사고 이후 보여 온 반성의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의견서에 담아 제출해 재판부가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살필 수 있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이 있던 사안이었지만 벌금형으로 끝났고, 의뢰인은 구금 없이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나 피해 정도 못지않게 사건 이후의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와 정상참작 사유 준비를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정확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이후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도 일찍부터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절차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A.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상대방이 다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약식명령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정해 내리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해 결과가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