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추행 징역 1년 선고
가해자 징역 1년
사건 개요
회사 대표였던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재판에 임했고, 피고인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피해는 의뢰인이 수습직원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그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회의 테이블, 휴게실, 작업장 등에서 의뢰인을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움켜잡는 등 추행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입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부인하는 상대 앞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뒷받침하느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회복이 없다는 사실을 형량에 어떻게 반영시키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중심에 놓고 범죄사실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와 법정 진술이 그 바탕이었습니다.
진술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문자메시지, 계좌 및 카드 사용 내역, 작업장 구조 도면,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런 객관적 자료를 하나씩 맞춰 보이며 피고인의 부인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재판부에 강조하며 엄중한 실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 회사 대표라는 지위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습직원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
- 범행 이후에도 부인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모습이 없다는 점
-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없어 의뢰인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도 확인되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갖추고 객관적 정황 자료를 차분히 쌓아 가해자의 책임을 법정에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직장 내 성추행이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먼저 피해 당시의 메시지나 현장 관련 자료처럼 남아 있는 것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특히 중요해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 정리해 두면 이후 재판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어려운가요?
A.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은 법원이 신빙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여기에 메시지, 현장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더해지면 진술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증거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합의나 피해 회복이 없으면 형량에 영향이 있나요?
A.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은 일반적으로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았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Q.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 외에 다른 조치도 따르나요?
A. 성범죄 유죄 판결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같은 조치가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어느 정도로 내려지는지는 사건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