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청구 항소심 전부 승소
승소
사건 개요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받았고, 1심에 이어 두 번째 승소를 얻었습니다. 다툼의 시작은 전세 연장 과정에서 오간 금전 약속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중, 임대인의 배우자로서 임대차 관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워지자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1,0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를 거쳐 상대방이 이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자 일부만 지급하고 약정금 지급은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급명령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다시 법정에서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 연장을 교섭했을 뿐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세자금대출 연장과 1,000만 원 지급이 어떤 경위로 합의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말로만 오간 이야기가 아니라 대화 기록으로 확인되는 합의라는 점을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이후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교섭에만 응한 사람이 이자를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 지급은 확정적인 금전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근거로 '대리인으로서 교섭에만 응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 판단이 옳다는 점을 항소심에서도 같은 증거로 다시 확인받는 방향으로 변론을 이어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연 5%, 이후 연 12%)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구두나 메신저로 한 금전 약속이라도 대화 내용과 이후의 이행 정황이 남아 있으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상대방이 약정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전세 보증금이나 연장 과정의 약정금을 두고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먼저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메신저 대화, 입금 내역, 통화 기록처럼 약속의 내용과 이행 흔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증거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전문가와 방향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메신저로만 돈을 주겠다고 약속받았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성립할 수 있고, 대화 내용이 그 합의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다만 약속의 금액과 조건이 대화에서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이야기만 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그런 주장이 나오면 실제로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화 내용과 함께 이후 일부 금액을 지급한 사실 같은 이행 정황이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후에는 변론을 통해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증거로 다투게 되며,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