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법원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1년간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고는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진행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뀌는 때 교차로에 들어섰고,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이륜차와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골반 골절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이 커서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의 신호위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도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한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합의 여부와 반성 태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을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고가 의뢰인 한 사람의 과실만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다시 짚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과실이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재판부에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양형 준비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사고 뒤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왔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재판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의 범죄전력이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갖추어 제출하는 데 힘썼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부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결과의 바탕이 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이 사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소명해 의뢰인의 책임을 상대적으로 낮춘 것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반영시킨 것
• 반성 태도와 경미한 범죄전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집행유예의 근거를 마련한 것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과실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과실이 의심된다면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제시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로 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고 직후부터 현장 사진과 조사 자료 등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는 일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도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소 전후 어느 단계에서든 일찍 전문가와 상의해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크게 다치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의 정도는 중요한 양형 요소지만, 사고 경위, 쌍방의 과실 정도,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범죄전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상대방도 신호를 위반했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상대방의 과실은 사고 발생에 미친 영향의 정도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로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바로 처벌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반영되는 정도는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