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카메라촬영 혐의없음 불기소
불기소
사건 개요
검찰은 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던 의뢰인의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신내림을 빌미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약 10회에 걸쳐 간음했고, 성관계 중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사제지간을 넘어 서로 동의하에 만남을 이어온 내연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관계와 촬영 모두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중대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반항을 억압해 간음했는지, 그리고 의사에 반해 촬영했는지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사제지간이었는지 내연관계였는지가 판단을 좌우하는 사실관계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두 사람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상대방 주장과 달리 단순한 사제지간이 아니라 서로 합의한 내연관계였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당시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과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강간 혐의에서는 상대방 본인의 진술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각자 알아서 옷을 벗었다', '서로 애무해주었다'는 내용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응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전 성관계 이후에도 상대방이 성관계를 예상하면서 다시 의뢰인을 만나러 나간 정황을 들어,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촬영 혐의에서는 사용된 휴대폰이 이미 파손되어 포렌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외에 의사에 반한 촬영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의 바탕이 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 사제지간이 아닌 내연관계였음이 확인된 점
- 상대방 스스로 '각자 알아서 옷을 벗고', '서로 가슴이나 성기를 애무해줬다'고 진술해 폭행·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응했음이 드러난 점
- 이전 성관계 이후에도 성관계를 예상하면서 자발적으로 만나러 나간 정황이 인정된 점
- 촬영에 쓰인 휴대폰이 파손되어 포렌식이 불가능했고, 상대방 진술 외에 객관적 보강증거가 부족했던 점
이로써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전과를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같은 자료부터 지우지 말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처럼 훼손되거나 삭제된 자료는 나중에 되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진술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녹취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엇갈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 바로 혐의없음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대화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이라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처분 이후의 절차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