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벌금 30만원 선고
벌금형
사건 개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법정형 범위(벌금 5만 원~500만 원) 가운데 가벼운 금액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카페에서 상대방에게 먼저 뺨을 맞고 머리로 들이받히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동도 폭행으로 판단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선제 공격에 대응한 행동이 폭행죄의 구성요건인 '불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위법성이 없어지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변호인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꼼꼼히 분석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뺨을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으며 가해를 시작한 흐름을 시간대별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의 무게를 양형 단계로 옮겼습니다. 의뢰인이 처음에는 상대방의 공격에 소극적으로만 맞섰고, 가해가 계속되자 비로소 대응하게 된 경위를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변호의 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CCTV 영상으로 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일방적인 가해를 시작했음을 구체적으로 보인 점
- 의뢰인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항하다 가해가 계속되자 대응하게 된 경위를 제시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설명한 점
-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을 함께 강조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이유 없이 가해를 시작했고 의뢰인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항했다는 경위를 유리한 정상으로 폭넓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정형 범위(벌금 5만 원~500만 원) 중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 의뢰인은 전과 부담을 최소화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얽힌 폭행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구체적인 경위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끌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처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는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상대방의 선제 공격에 대응하다가 오히려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이나 목격자 같은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전과 여부는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경위를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맞았다면 맞서 때려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A. 정당방위는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일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격이 끝난 뒤의 보복이거나 방어 정도를 넘어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을 줄일 방법이 없나요?
A.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시작한 경위, 대응의 정도, 초범 여부 등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폭행 사건에서 CCTV 영상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A. CCTV는 누가 먼저 시작했고 어떤 순서로 상황이 전개됐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특히 의미가 큽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가능한 한 빨리 확보 방법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