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음성채팅 중의 발언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성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던 터라 갑작스러운 수사가 큰 불안과 당혹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하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느냐보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밝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그 사정이란 전력,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발언이 나온 경위와 당사자 관계를 통해 사안의 경중을 적절히 평가받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특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히 상담해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원만한 합의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했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사자 관계도 종합해 제시하면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임을 설명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립 및 합의서 제출
-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 태도 소명
- 사안의 경위에 비추어 범행의 경중이 비교적 가볍다는 주장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걱정하던 사회생활의 부담을 덜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사실과 반성 태도, 발언 경위에 관한 설명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부산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되었는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오해나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방식을 먼저 신중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진술의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준비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 자체는 남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이지만, 전력, 반성 태도, 사안의 경위와 정도 등도 함께 살핍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피해자에게 부담이나 불안을 줄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