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공무원자격사칭 고소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횡령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는 범죄인정안됨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중 갑작스러운 고소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것만으로도 부담이 컸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도 컸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를 충족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무원자격을 사칭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였습니다. 결국 증거만으로 범죄 성립이 입증되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고소 내용을 꼼꼼히 읽는 일부터 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주장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들어맞는지 하나씩 따져 보았습니다. 그 뒤 두 혐의를 나누어 각각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횡령 혐의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를 범죄로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알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는 별도로 살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뒤, 그러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소명은 모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공무원자격사칭 혐의에 대해 범죄인정안됨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두 혐의 모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고소를 당해 갑자기 피의자가 되었다면 먼저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실도 어떻게 정리해 설명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조사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경찰이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유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문제가 됩니다. 이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가 있다면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