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면제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태권도 학원 안에서 아동들이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혐의, 즉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사정이 겹쳐 있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가중처벌 가능성 때문에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 속에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동종 전력과 재범이라는 사정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고, 이를 재범을 막으려는 의지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어 이웃 주민들의 선처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평소 의뢰인의 성행과 생활 환경이 위험하지 않다는 점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화장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짚어, 범행의 실행 정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별도로 다루었습니다. 명령이 확정되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그 불이익과 예방 효과를 함께 따져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며 보인 재범 방지 의지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기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과 신상공개라는 가장 두려워하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나 재판 중 재범이 있더라도,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일이 양형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태도, 치료 노력, 주변의 탄원처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는 재판이 진행되기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처럼 판결 이후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은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에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유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있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나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법원은 반성 여부, 재범 위험, 범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성범죄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함께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면제 여부는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재범 위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