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재범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재범 사건에서 의뢰인은 실형이 아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에 더해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면허운전은 한 달여 동안 32회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횟수가 많아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는 데다 범행 횟수까지 많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이런 조건에서도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법원이 재범 가능성과 반성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양형을 가르는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부터 정확히 짚었습니다. 동종 전과 두 차례와 32회라는 운전 횟수만 놓고 보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이 불리한 부분을 가려 두기보다, 법원이 재범 위험을 낮게 볼 만한 사정을 하나씩 쌓는 쪽으로 변론을 짰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어 판결에 적시된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과는 구별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의뢰인이 실제로 기울이고 있는 노력도 구체적인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나이,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고 32회에 걸친 무면허운전이 인정된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성 태도, 전과 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소명된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개별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전과 내용, 범행 횟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은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재판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변호인과 상의해 두면 양형에서 주장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종 전과가 두 번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A.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범행 경위와 횟수, 반성 정도, 재범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을 아예 받지 않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리기도 합니다.
Q.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는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법원이 함께 명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교통안전과 준법 의식을 다지는 강의를 듣게 하거나 일정 시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판결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