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신상공개 면제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받았습니다. 식당 화장실에서 여성 용변칸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사건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와,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은 물론이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처분은 사회생활과 앞으로의 진로에 오래 남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다툼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였고, 다른 하나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공개·고지·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되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무게부터 짚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중개했고, 상당한 배상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이어 재판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드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별도로 다퉜습니다. 이 명령들이 의뢰인의 사회복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의뢰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해 소명했습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에 관한 예외를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가된 조건은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 제한이라는 부담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합의와 배상을 통한 처벌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사정,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소명이 함께 작용한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처벌 수위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가능성도 처음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반성과 재범 위험성을 보여 줄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두면 재판에서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은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합의가 있다고 해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본인의 사정이 함께 평가됩니다.
Q.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항상 따라오나요?
A.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처분입니다. 다만 법원이 예외를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인정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 내용, 피해 회복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양형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